[재정자립과 상업화] 자우너섹터 실패론, 정부용역 경계론, 사적 민주주의론, 시민참여 부재론

성 상실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해왔다. 시민사회에 일생을 몸담아온
오커넬(O`Connell 1996: 223)은, "나의 경험은 한 기관 혹은 복합적 기
관들이 장기간 정부지원을 받게 되면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가치를 상
실하고 준정부조직(quango)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고 지적한다. 그래
서 그는 이제 정부, 독립섹터 두 영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부, 준
정부, 독립섹터 등, 세 영역이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한다. 많은 비영리
조직들이 더 많은 정부사업을 맡게 되면서 `준정부조직`에 편입되는
추세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월치(Wolch
1990)와 디킨(Deakin 2001)이 지적하는 `그림자 국가`의 확대 추세이다.
오커넬은 비영리조직들이 "유연성, 혁신, 창의성 및 비판"의 측면에
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일반적 복지`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책임을 맡는 것은 본연의 사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
다고 강조한다(P.224). 그는 일반적 복지는 정부가 결코 위임할 수 없는
정부만의 책임이라고 지적한다. 또 그는 "정부가 모든 서비스와 프로
그램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 전달
체계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다양한"활동이 위임될 수 있을 지 모르
지만 책임은 위임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오커넬은 또 자신의 저서, “민중 권력”(people Power)에서 강조했던 서
비스, 권익주창, 자치권력의 상대적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서비스
를 더 강조하는 것은 비영리섹터의 서비스 부분이 돈과 인력 측면에서
권익주창과 자치권력을 위축시키고 불명확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서비스 활동은 "돈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왜소
한 권익주창과 자치권력 기능에 대해 확실하게 이차적인 기능"이라고
덧붙인다.

그는 NGO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공공 책임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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