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관리에 대해서

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기본재산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
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별지 개
정사항이 되어 정관변경절차가 필요하다.

(1) 매매: 원척적으로 기본재산의 매도 시, 매수 시 각각 별도의 정관변경에 대한 허가
를 받아야 할 것이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1회의 정관변경 허가로 한다.

(2) 교환: 법인의 기본재산을 등가 또는 등가 이상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단순히
감정평가서상 평가금액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재산의 웅도, 취득재산의 법인
목적에 대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3)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패산에 편
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한다. 기본제산취득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법인의
목적사업 범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취
득 전에 할 필요는 없고 연도 말 보고를 할 때 1년간의 기본재산 취득을 종합하여
정관변경허가가 신청가능하다.

2) 구비서류

(1)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변경사유서 1부
(3) 정관개정안(신 ? 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4)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이사의 서명날인)
-사단법인은 총회 회의록, 재단법인은 이사회 회의록
(5) 정관변경에 의하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6)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기본재산처분 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을 검토
하고 법인의 재산이 손실 또는 유출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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