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 단체교섭의 규칙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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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단체교섭 과정에서 지득한 사항 중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① 단체교섭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성문화하여 회사 및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다.
② 전항의 협정서는 2통을 작성하여 회사 및 조합이 각 1통을 보관한다.

제9조 회사 및 조합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제4조의 교섭사항에 대하여 그 교섭결정을 사무절충으로 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절충의 개최절차는 제5조에서 정하는 단체교섭의 개최절차에 준한다.

제11조 사무절충위원은 회사?조합 동수를 원칙으로 하여 회사측은 임원 및 인사노무담당의 사원, 조합측은 집행위원으로 한다.

제12조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전항의 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회사 또는 조합으로부터 개폐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006년 4월 일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인)
○○○노동조합 위 원 장 (인)

이와 같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방법 태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섭담당자, 출석인원, 일시, 장소 등을 협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추세이며, 이와 같은 교섭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교섭거부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노조법 제30조에서 노사 양측에 대해서 성실교섭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에서 사용자의 교섭거부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노동조합의 교섭의무 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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