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 노동법]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과 목 : 비교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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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노동법의 근로자 개념

1. 개관
2. 보통법과 실업보상입법에서 피용자의 개념
3. 공정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4. 연방노동관계법상 근로자 개념
5. 재해보상법의 근로자 개념
6. 개별 법령의 적용요건

Ⅲ 우리의 법체계상 근로자 개념

1.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2.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Ⅰ 들어가면서

노동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근로자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는 노동법은 정의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누가 근로자인가를 먼저 규명하지 않으면 노동법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법은 원칙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공급하는 자’ 즉 근로자를 주된 보호대상으로 하였고, 그에 비해 도급이나 위임과 같이 노무공급에 있어 독립성을 가지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