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세계경제위기와 아시아경제의 진보적 대안

붕괴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까닭은, 시장의 붕괴위험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1930년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시장의 붕괴위험을 완화시키는 방도가 더 다양해리 는 점이다. 오늘날 시장의 붕괴위험을 완화시키는 방도는 아래와 같다.

1-1. 1930년대에 시행하였던 전통적인 방도인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늘에도 반복되었다. 이를테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미국 연방정부에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면, 연방정부는 그 자금을 긴급구제금융, 경기부양,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에 쏟아 부으면서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미국 연방정부가 긴급구제금융과 경기부양에 쏟아 부은 자금은 3조달러나 된다. 2009년에 미국연방정부가 사회안전망에 쏟아부은 자금총액은 2조달러인데, 미국인 개인소득 가운데 16.2%가 사회안전망 자금에서 나왔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빠졌던 1933년부터 1936년까지 미국연방정부가 ‘뉴딜(New Deal)’이라는 정책을 내걸고 기업구조와 재무구조의 개혁(reform), 시장경제의 경기회복(recovery), 실업자와 빈민의 구제(relief)에 쏟아부었던 총자금은 5000억달러였다. 그에 비해, 오늘 미국정부는 시장의 붕괴위험을 피하기 위해 무려 5조달러를 쏟아부었다.
미국연방정부가 긴급구제금융, 경기부양, 사회안전망에 그처럼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 부을수록 재정적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미국연방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이 2009년 7월 8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미국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1000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1조1000억 달러라는 재정적자는 미국연방정부가 재정파산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갔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재정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선진경제7개국은 각 나라별 실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이 취한 방식과 같은 방식을 취하여 시장의 붕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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