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정치적 재생산에 대해 설명하기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가족과 부적절하게 재정이
지원되는 비공식적인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의 증가와 악명 높은 문제의 근린지역에 남
아도는 부적절한 공동주택 속으로의 사회공간적 배제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동시에 시장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많은 국가서비스는 민영화되었다. 자발적이고 영리적인 기관들이 공동체 보호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여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적어도 정부의 시각에서
는)자신들의 고유한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을 부여받은
비자 가 되었다.
1995년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 Dischmination Act)은 장애인 권리 운동가들
의 오랜 기간에 걸친 압력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법은 2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제되지만, 고용자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불법화하였다. 더군다나 고용
자에 의한 차별은 그것이 실제 발생한 후에만 다루어질 수 있어서 차별한 고용자를 법정
으로 데려가는 책임을 피고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공공건물, 작업장, 공
공 교통체계에 대한장애인의 접근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
에는 자발주의가 내재되어 있어서 그 효력을 약화시키고 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이
라고 생각하는 룹 에 대해서만 접근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뿐이다(Imrie, 1996a).
따라서 장애인차벌금지법은 장애인을 위한 완전하고도 평등한 접근 권리를 보장해 주
는 데 실패하였다고 장애문제 운동가들은 비판해 왔다. 실제로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법이 장애인의 접근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이유는 신자유주의적 보수당 정부가 접근성
개선에 따른 비용을 고용자와 개발업자,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자본의 이
해를 위협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한 내계된 동기는 1993년 지방
자치부 장관인 데이비드 커리(David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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