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입법의 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사회보장의 정의와 범위,사회보장의 대상,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 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 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관련복지제도라 함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 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4. 사회보장 주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 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 회보장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복지활동을 촉진하 며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 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기능의 향상에 대한 책임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에 대한 촉진의 무 등은 사회복지모형을 정립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의 책임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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