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권에 관하여,사회적기본권,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과 배경

리도 될 수 있다는 내용
-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규정에서 ‘인간다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 냐에 따라 이 권리의 성격은 달라진다고 봄
①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매우 이상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설정한다면, 이 권리는 언제나 프로그램 적 권리에 지나지 않을 것.
②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한 권리 또는 추상적 권리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
③ 인간다운 수준을 생물학적 최저수준의 보장으로 이해한다면 구체적 권리설을 인정할 수 있을 것.
(4) 제도 보장설
-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제도에 의해 결과적으로 기본권이 보장되는 상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에 착안하여 하나의 제도보장으로 이해하는 것.
- 추상적 권리 개념의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권리의 개념보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보 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 헌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 또는 사회보장은 생존권적 기본권 또는 사회적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보장된 제도라고 해석하는 것.
- 제도 보장의 성격을 갖는 객관적 법규범이기 때문에 재판규범으로서 기능 할 수 잇다는 것.
- 재판 규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의 마련을 위한 입법부의 적극적 입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
3) 판례의 입장
(1) 중학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90헌가 27결정)
- 교육받을 권리 역시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대해 우리 헌법 재판소는 다수 의견이 학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정능력을 이유로 하여 구체적 권리성을 부인하는 추상 적 권리설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견은 구체적 권리설을 주장하고 있다.
(2) 생계보호기준에 대해(94헌마33)
- 지난 1994년 2월 22일 생활보호대상자인 노부부가 생활보호사업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생계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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