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의소유경영구조현황과개편방향

출범 이후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금융개혁부문에서 제시된 ‘금융전업기업가(금융전업자본)’ 또는 ‘금융전업기업군(금융전업그룹)’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한국 금융부문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소유자가 곧 경영자가 되는 소유경영체제를 통해 책임경영구조를 확립하여야 하는데, 다만 ②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의 융합?유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 부문을 분리한다는 것이 이 제도 도입의 핵심적 논거가 되고 있다.3) 그 중 금융전업기업가 제도는 1994년 말 ?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상의 2가지 정부 방안은 ① 금융기관의 소유?경영구조의 개편 방향, ② 금융부문과 실물부문간의 관계 설정 방향의 측면에서 전혀 상반된 구도를 갖고 있다. 6공 말기에 입안된 ‘금융기관의 국민기업화’ 방안은 금융기관과 재벌기업에 대해 모두 소유분산과 함께 전문경영인체제를 유도함으로써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를 완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문민정부 초기에 입안된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는, 비록 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을 포함하고 있으나, 한국 재벌의 주요 특징인 소유집중 및 소유자(재벌총수)의 절대적 경영지배력을 현실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금융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 초반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전개된 정부정책 구상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 전체의 보수화 경향과 함께 문민정부의 본질을 분명히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근본적인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90년대 들어 정부에 의해 제기된 2가지 정책방안은 그 이전까지 터부시되었던 금융기관과 기업의 소유?경영구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인 만큼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진정한 금융자율화는 정부규제의 완화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걸맞는 금융기관-기업간 관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조정능력의 한계를 감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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