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이재벌의과도한다각화와소유경영구조에미친영향

의한 배타적인 소유·경영구조를 초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나아가 향후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정책의 시행 그 자체보다는 산업정책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정부개입의 특성이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와 소유·경영구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하여 양자의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하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그 동안의 산업정책과 재벌이 성장해 온 과정을 일별함으로써 재벌의 성장과정에서 주요한 계기로 작용했던 산업정책들을 찾아본다. 다음 Ⅲ장에서는 이러한 산업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정부개입의 특성을 추출하고, 이들이 어떻게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 및 배타적인 소유·경영구조를 초래하였는지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Ⅱ. 産業政策과 財閥의 成長過程

1. 産業政策의 槪觀

산업정책은 한 나라의 산업간 자원배분이나 혹은 특정산업의 산업조직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그 나라의 경제후생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이다. 여기에는 경제성장의 촉진,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경쟁력의 강화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특정의 산업을 육성하는 산업육성정책과 사양산업이나 일시적 불황산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산업조정정책 그리고 특정산업이나 경제전반에 걸친 산업조직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산업조직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 동안의 우리 나라의 산업정책을 보면 1981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산업육성정책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에는 사업조정정책과 산업조직정책이 대종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그 동안의 산업정책의 내용을 개관해 보기로 한다.
우선 해방후 미군정기와 자유당 정부는 식민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하여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창출하는데 주력하였다. 예를 들면 귀속재산의 불하, 농지개혁,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의 창설 등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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