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에대한규제

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과다경쟁방지와 예금자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 등은 국민들이 이용하기 쉬워야 하고 남설에 의한 경영효율의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자본의 적정성
- 자본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자본금의 규모, 자기자본비율, 이익금의 적립, 이익배당률 등에 관해서도 규제를 받는다.
① 자본금의 규모 - 일반기업과 달라 경상영업자금으로서의 의의는 약하며 은행에 대한 궁극적 신용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각국은 약소 은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자본액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금이 250억원 이상이어야 하나 지방은행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자본을 10억엔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政令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② 자기자본 비율 - 은행의 자기자본은 은행채무에 대한 최종적 보증으로서 은행에 대한 신용의 기초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산액은 항상 금융기관이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2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은행국통달에 의하여 기말예금잔고에 대한 광의의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하고 있다.
③ 이익금의 적립 - 은행의 기초의 강화와 채권자 특히 예금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익금의 절깁을 요구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다. 일본은 이익준비금이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5분의 1이상, 중간배당분액의 5분의 1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이익배당율 - 우리나라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무부의 지침으로 금융기관의 이익배당율을 규제해 오고 있다. 일본도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상당히 장기간 도시은행, 장기신용은행, 신탁은행에 대하여 연 9% 이내의 이익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