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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민영화와소유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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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기업의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포항제철의 사례를 중심으로-
目 次
이종훈**
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단순히 정부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생략)
-포항제철의 사례를 중심으로-
目 次
이종훈**
Ⅰ. 문제의 제기
Ⅱ. 포항제철의 특성 및 민영화의 필요성
Ⅲ. 효율적인 소유분산?전문경영 체제의 정착
Ⅳ. 정부보유 주식 매각 방안
Ⅴ. 이사회 운영 및 구성의 개선
Ⅰ. 문제의 제기1. 공기업 민영화와 소유?지배구조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소유의 기업을 민간소유로 전환하는 것이고, 그 결정의 주체는 본래의 기업 소유주인 정부이다. 정부가 그 동안 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던 것이나, 그 기업을 민간에 매각한다는 사실 모두,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결정?추진되어야만 한다. 민영화가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이유는 무엇이며(즉 민영화의 목표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설정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영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민영화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단순히 정부소유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이양한다는 절차적 과정에…(생략)
1) 정부의 포철 민영화 계획 및 추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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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ys** Date : 2011-04-16 FileNo : 11022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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