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

과 같이 더욱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2) 이와 같은 권리의 유형들은 지난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로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왔고 마땅히 그랬어야 할 조항들이었다. 비록 헌법 제37조 ②항에서의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3)을 발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회가 이에 대한 처분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권력집단의 전횡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되도록 방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2) 대학자치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유형

대학자치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의 유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교들에는 대학내 구성원들(교수?학생?직원 등 3주체 사이의)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구체적인 조항이라든지 관행들로써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의 몇몇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과 같은 한국 현실에서 당장 적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관악?? 제15호에서 한상진 교수께서는 ??대학자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특히 남미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권리의 유형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대학자치의 틀 구성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논의를 전개해보도록 하겠다.
한 교수께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을 끌어들여 대학자치의 이념과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차이(difference)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기보다 이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선택의 문제를 중시하면서, 자율성의 두 가지 차원 즉, “사적 자율성”의 보장과 공동체의 질서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