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 - 보정계수 및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적인데도 지방교부세에 관한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재정 형평화 효과에 집중되어 왔고,3) 산정방식 특히 보정계수와 인센티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4)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지방교부세의 산정방식이 개략적으로 소개되고, 제3절에서는 보정계수와 인센티브 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시되며, 제4절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이 도출된다.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개관5)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1983년부터 줄곧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0년부터 15.0%로 인상 시행되고 있으며 2002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그 규모는 11,821,145백만원에 이르고 있다.6)
보통교부세는 매년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을 기초로 산정하게 된다. 보통교부세 산정절차가 <그림 1>에 정리되어 있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기초수요액과 보정수요액, 그리고 수요인센티브의 합인데 기초수요액와 수요인센티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초수요액 = ∑ (항목별 측정단위수치×단위비용×보정계수)

측정항목은 예산과목 구조에 상응한 항목들로 일반행정비 등 12개 항목과 지역경제비, 하천비 등 31개 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측정단위는 측정항목들의 재정수요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척도로 모두 20종이며, 단위비용이란 표준적인 조건을 구비한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며 타당한 수준에서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의 1단위당 비용이다. 보정계수는 측정단위 수치의 다소 및 밀도의 정도에 따라 경비가 체증 또는 체감하는 경우 측정단위 수치를 할증 또는 할감하기 위한 비율을 말한다.
<그림 1> 보통교부세 산정절차


기초수요액의 산정
(법정 12개 측정항목)

기초수요액의 산정
(법정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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