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경쟁과 부패 및 경제발전의 관계-국가별 횡단면 분석

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지대(rent)를 능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정결과 진입장벽의 제거는 경쟁을 촉진시키고 이는 결국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인권ㆍ홍재범은 두 개의 추정방정식에서 개별기업의 매출액 증가율(GRSALE), 자본집약도(KS), 광고집약도(AS), 연구개발집약도(RDS), 개별기업의 나이(AGE), 수출시장의 존재유무를 설명하는 이원변수(EXD), 그리고 30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기업의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갖는 이원변수(30D)를 통제하였다.
[그림 1] 경쟁과 경제발전의 관계


주 : Y와 Q 및 P는 각각 소득과 산출량 및 가격을 나타낸다. MR과 MC 및 D는 각각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 및 수요곡선을 나타낸다. COMP와 M은 각각 경쟁과 독점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PCOMP와 PM은 각각 경쟁가격과 독점가격을 의미한다.
한편 경쟁은 부패를 저감시킨다(Klitgaard, 1988). 예를 들면, ClarkeㆍXu(2002, p.31)의 연구는 1999년도의 21개국의 1822개 기업들을 관측대상으로 한 횡단면분석에서 전기통신분야의 기반구조에 대한 경쟁정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시설에 대한 부패수준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ClarkeㆍXu는 부패의 대용변수로 기업별 수입대비 전기통신시설에 대한 뇌물의 비율을 사용하였다. 통신회사의 수를 나타내는 변수의 계수는 부패저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수의 점추정치는 양측검정 결과 유의수준 α=1%에서 통신회사의 수가 1개 증가하면 수입대비 시설관련 뇌물지분은 0.2퍼센트 포인트 감소함을 시사한다(t값=3.16). ClarkeㆍXu의 연구에서 자료는 세계은행이 1999년 중반기에 산업 및 서비스관련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세계기업환경설문조사(The World Business Environment Survey)로부터 수집하였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부패와 경제발전은 역비례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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