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분석글) 이라크 임시정부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최종 결의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동시에 미국이 계속해서 이라크에 대한 점령을 지속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결의안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사찰을 담당했던 두 UN 무기 사찰단 (UNMOVIC와 IAEA)으로의 권한 위임 재검토를 재확인하고 있다. UNMOVIC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점령이 시작되자 이라크에서 철수했고, 미 국방부의 사찰팀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현재 새 결의안은 UNMOVIC의 이라크 귀환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의안 제27조는 미 점령군이 일부 석유회사들에게 부여한 특권이 지속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 임시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석유 통제권을 이양 받는 6월 30일 이후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서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지난해 미국이 부여한 특권은 계속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막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국은 G8 정상회담 이전에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뇌물과 위협을 통해 결의안에 대한 UN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여 진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독일 관료들은 일주일 혹은 그 이전에 올 가을 상임 이사회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오랜 노력을 재계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그 관료들은 총회에서의 필요 득표수 2/3는 물론, 미국을 제외한 4개 상임 이사국들의 지지를 획득했다고 말했다.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미국의 동의 없이 이들이 언론에 이와 같은 중대한 발표를 했을 리 없다. 또한 아직 새로운 증거는 없지만, 프랑스와 아마도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영 이라크 결의안을 지지하는 대가로 이라크 석유 계약권을 보장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새 UN 결의안의 합법성과 미 점령군의 권한에 도전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는 이라크 임시 총리 아야드 알라위가 UN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보여주듯, 그는 파월이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서한 안의 임무와 계획들을 포함하여 이라크 안전 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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