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과분석]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 스톡홀름 협약 대상 화학물질의 국내 규제 현황
□ 의도적 생산 물질의 국내 규제
부속서 A 화학물질

화학물질
활동
특정 면제
국내 규제
알드린
(309-00-2)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클로르단
(57-74-9)
생산
목록에 등재된 당사국에 한하여 허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국소 기생충제, 살충제, 흰개미 살충제, 건축물/댐의 흰개미 살충제, 도로 흰개미 살충제, 합판 접착제 첨가제
디엘드린
(60-57-1)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0)
사용
농업 적용
엔드린
(72-20-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69)
사용
없음
헵타클로르
(76-44-8)
생산
없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취급제한(`91)→금지(`99)
농약관리법: 등록취소(`79)
사용
흰개미 살충제, 주택 건축물의 흰개미 살충제, 지하 흰개미 살충제, 목재처리제,
지하 케이블 박스에 사용
헥사클로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