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강의자료

도로건설 인 · 허가 법제실무

Ⅰ. 용지도, 지장물도 작성

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Ⅲ. 도로건설 인 · 허가 항목 및 내용

목 차
인 · 허가 흐름도
실시설계 착수
최종 노선 선정
평면계획 완료
실시설계 준공
분할 측량
공사 발주
지적도,임야도 발급
용지경계표주설치
도로구역(변경) 결정 요청을 위해 인·허가 서류 제출
용지도 · 지장물도 작성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작성
평면계획에서 결정된 중심선과 용지경계선 및 경계내에 있는 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 등 중요물건을 기입한 도면
Ⅰ.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
개 요
작 성 순 서
지적도, 임야도 발급
수치화작업
(drawing file)
중심선 및 용지폭 작성
지 적 조 사
용 지 도
지 장 물 도
* (중요물건 기입)
지적도 · 임야도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도곽선이 복사되도록 전체를 발급받을 것
지적도는 시 가 지
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