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과 복지정책 및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체계와 문제점 개선방안

을,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으로 청소년(혹은 아동)에 대한 연령
기준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마다 연령기준과 호칭이 다른 것은 각 법령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연령범주 속에서 모든 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개별 법령들은 특성상 약간씩 성격을 달리 하고 있다. 우선 r청소년기본법@ 은 청소
년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법제라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족의 책임과 사회의 책임 사이에 한계를 정의하며 요보호아동과 청소년을 둔 가족을 돕
거나 유사시 청소년을 보호하는 복지법제이다. 반면 `청소년보호법` 과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족 영역 밖에서의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보호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문신웅 외, 2002). 여기서는 이런 구분에 따라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근거로 제정된
법률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
법` 등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은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 필요한 지 ?덕 ?체의 기초를 다지는 성장과정의 인격
체로서 사회환경과 제도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스스로 배우며 자란다. 우리사회는 가치관
의 혼란, 도덕성의 퇴락, 질서의 문란, 공해의 만연 등으로 청소년에게 원천적으로 유해한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청소년교육은 입시 위주의 지식 편중으로 지 ? 덕 ? 체의 조화로운 성
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그간의 청소년정책도 일부 문제청소년 위주의 단
기적 ?규제적 ?산발적 처방에 머물고 있어 대다수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바람직한 한국
청소년상의 형성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에도 큰 우려를 던져
주고 있다"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진단(체육청소년부, 1991)에 바탕을 둔 `"청소년기본법`
은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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