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육아보육법의 입법 배경과 및 목적, 보육시설의 현황

영육아보육법의 입법 배경과 및 목적, 보육시설의 현황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정의 및 책임 주체

1. 정의
2. 책임

Ⅳ. 전달체계

1. 보육정책조정위원회
2. 보육정책위원회
3. 보육정보센터
4. 보육개발원
5. 보육시설연합회
6. 보육 실태 조사

Ⅴ. 보육시설의 설치

1. 보육시설의 종류
2. 보육시설의 설치 및 시설기준

Ⅵ. 보육시설종사자

1. 정의
2. 자격

Ⅶ. 보육시설의 운영

1. 운영기준
2. 보육시설운영위원회
3. 이용대상
4.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5. 보육의 우선 제공
6. 보육과정
7. 보육시설 생활기록
8. 보육시설 평가인증
9.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10. 급식 관리

Ⅷ.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무상보육의 특례
3. 비용의 보조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5. 보육료 등의 수납
6. 세제 지원

*참고문헌
1. 입법 배경 및 연혁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의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본격적으로는 1961년
에 ‘아동복리법’ 이 제정 ? 공포됨으로써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변화 ? 발전이 시작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