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내용, 급여와 비용 현황분석

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연장가입신청을 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법 제13조 제1항), 농어촌 및 도시지역으로 확대할 때 가입 기회가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기존 노령계층(60세 이상 65세 미만)이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이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법 제6조, 시행령 제18조 및 ‘별정우체국법’ 제29조 제2항)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2. ‘국민연금법’ 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3. ‘국민연금법’ 의 규정에 의한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자가 된다)
4.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가입자의 종류

‘국민연금법’상의 가입자증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된다(법 제7조). 각각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사용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하며(법 제3조 제1항 제6호), 사업의 증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다음의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법 제8조 제 1항).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 에 따른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연금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이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편 18세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자는 자기가 원하면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법 제8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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