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과 범위 및 공기업 유형과 분류

위
해 재정지출을 극대화 하는 경향을 띄게 되었고, 결국 정부의 적자 경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모자라는 수입은 조세의 인상, 국공채의 발행으로 이
어져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었다.

3)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정부의 실패(비효율성) 때문에 나타난 문제는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정부실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는 공공재가 가지는 비경합성인데 이는 한 단위의 재화의 소비가 다른
타인의 소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특성이고, 둘째는 공공재의 비배타
성 때문인데 이는 한단위의 재화와 서비스를 대가(반대급부)없이 특정한 개
인이 소비하지 못하게 하는 공공재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시장의 규칙(rule)을 스스로 정하고 경직된 시장의
면모를 가지도록 강제하였다. 또한 공공재는 시장이 아닌 다른 방식(보조금,
누진조세부과. 인센티브제)으로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이 밖에도 사회
보험제도 자율적 시장진입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탄력성을 저하시키게
되었다.

4) 신자유주의 정책(New Liberalism)

위와 같은 문제점은 정부스스로에게서 먼저 찾을 수 있는데 정부가 민간이
할 사업을 지나치게 수행하여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
었다. 민간처럼 빠르게 이동(fast shift)하지도 못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
때에 공급하지도 못하는 관료제적 구조를 양산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먼저 시장이 소유지배해야 할 서비스 분야를 정하고, 민
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하였다. 이것이 제 3영역의 등장의 시
초가 된다. 정부는 민간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정하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공기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였다.
공기업도 결국 정부와 민간 제 3섹터이며, 정부 본래의 취지는 언젠가 민
영화하여 민간에게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맡길 것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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