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법적 고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민형사상 절차

행은 사법기관에 그 해결책을 호소하는 것이므
로 그 적용의 차이를 인지하여야 한다.
학교폭력 신고 의무 규정이 있다. 즉,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
혀야 한다. 이러한 의무 규정을 두게 된 배경은 학교폭력 사건이 학교라는 울
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대부분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인지한 학교 주체들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압박하여 진실을 은
폐하고 이를 묻어 버리려는 경향이 강하였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들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
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성인이 되어서
도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다.


3)법률의 구체적인 내용

동법에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
을 설정하고,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법 제6조)
? 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
청 ? 전문단체 등의 요청사항 심의 등을 위해 교육민적자원부장관을 위
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설치(법 제7조,8조)
? 시 ? 도교육청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담당 전담부서 설치떤 제9조)
? 학교별로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구성 ?실시,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
생 조치 , 피해 ? 가해 학생 간 분쟁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학교장을 위원
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법 제10조,11조,14조,15조)
? 특히 법률의 내용 중 유의하여야 할 내용이 동법 제14조의 피해학생과
법 제15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부분이다.
- 법 제14조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 제1호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 일시
보호, 제3호 치료요양, 제4조 학급교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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