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책임운영기관 자체에서 제정한 것으로 회사(법인)로 비교한다면 정관과 같
은 것이다. 기관의 임무 ?기능 및 목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기관
의 정원 ?인사운영 및 재정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
본 운영규정은 23개 책임운영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다.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설치기준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
치 한다.
?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확보할 수 있는
사무
* `06년 1월 1일부터 행정형 책임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구분 시행


(2) 설치 절차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처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
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되어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설치요청을
할 수 있다.


(3) 소속기관 설치근거

책임운영기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을 둘 수 있다.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 특별회계 설치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 특별회
계`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명시한다.
2006년 1월 1일부터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로 행정기관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책임운영기
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하여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
산 및 물품 중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유재산 및 물
품은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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