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정과정을 보면 대체로 관(官)이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막상 주인인 지역주민들은 권익의 주체라기보다는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에 기초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따라서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결정한 정책이나 계획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복지증진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고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봉착하여 집행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히려 지역토착세력의 압력으로 지방정부의 정책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는 경우도 있다. 권력 또는 기득권을 쥐고 있는 소수가 아니라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협의ㆍ결정하고, 지역사회의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로컬 거버넌스는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역정책을 결정·집행하려면 지역사회 주체들이 참여와 상호협력의 토대위에서 네트워크화하고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로컬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도록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로컬 거버넌스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정착·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지방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높이고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결정과정의 투명성, 결정내용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하며 정책집행을 용이하게 한다. 한국처럼 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골이 깊은 나라에서는 로컬 거버넌스가 특히 필요하다.

3.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분권의 요구

지방분권은 정치적ㆍ행정적 변화 뿐만아니라 지방의 경제, 보건, 교육, 복지, 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위주의 정책으로 정치적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하여 모든 정책이 실시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역시 중앙정부의 소관업무이며, 지방자치단체는 단지 이를 집행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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