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본의 FTA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전략 수립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 일본 최초의 FTA

1) 개요

일본은 2002년 1월 13일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대협정(JSEPA:
Japan Singapore Economic Agreement for a New Age Partnership)에
조인하고, 같은 해 11월 13일 이를 발효시켰다. JSEPA는 일본의 첫 FTA
이며, 신시대라는 명칭이 말해주듯이 광범위한 자유화?원활화와 양국간의
협력을 포함한 일본의 향후 FTA 모델로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는 FTA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이며, 2005년
현재 7개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 중이다.10) 4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관세를 철폐한 ‘자유항’이며, FTA 협상에서 ‘잃을 것이 없다’는 강점을 갖
고 있다. ASEAN 지역의 수송?통신 허브로서 금융이나 비즈니스 관련 서
비스가 발전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 표 1-1. JSEPA(일?싱가포르 경제연대협정)의 경위 ?

1999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산?관?학 전문가 검토회의 설립 합의
2000년 9월 검토회의 보고서 제출
2001년 1월 정부간 교섭 개시
2002년 1월 서명
2002년 11월 발효

싱가포르가 최초로 일본의 FTA 교섭국으로서 선택된 것은 ①싱가포르가
일본에 FTA(연구를 포함) 검토를 제안해온 최초의 3개국 중 하나였고, ②농
산물의 수입이 매우 적었으며, ③이미 자유무역을 실현했기 때문이었다.
JSEPA의 특징으로는 ①상품무역 이외에 많은 분야의 자유화, 원활화 및
협력을 포함한 경제연대협정이라는 점, ②왕복 무역액의 98.5%를 자유화하
고 농업을 예외로 하지 않는, GATT 24조에 정합적인 협정이라는 점, ③단,
농업에서는 새로운 자유화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조인한 해의 전년도인 2001년의 양국간 무역관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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