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과후 아동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960년대 빈곤한 가정의 어떤 부모는 자녀의 의식주와 교육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시
설에 들어가도록 유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아동의 긴급구호를 위해서 대량으로 설
립된 아동보호시설은 비록 그 수가 1965년 536개소, 수용아동 61,557명에서 2006년 6월
말 현재 285개 시설, 18,681명이 될 만큼 1987년 이래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요보호아동의 발생 수가 크게 감소된 것을 감안할 때 아직도 한국의 아동복지에 있어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수용아동의 절대다수가 육아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6).
정부에서는 시설수용아동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시설아동 중
중 ? 고생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영양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수당, 장기근
속수당 등을 신설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설수용규모의 대규모화
보다는 소규모 가정단위형태인 소사제도(小舍制度, cottage system)를 통하여 시설에서 성
장하지만 가정다운 분위기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연장아동의 자립지원사업
18세가 되어 시설을 떠나는 연장아동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습
득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직업보도시설과 숙소제공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퇴소 시에는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1993년 하반기부터 서울, 부산, 경기 등 7개소에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퇴
소연장아를 대상으로 취업지도, 직업교육, 사회생활에 대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3년 현계에는 특별시 ? 광역시 ? 도에 각 1개소씩 15개소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결연후원산업
불우아동결연사업은 1976년부터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모자가정 등 불우아동
을 대상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
하기 위해 한국복지재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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