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의제와 정당의 개념과 기능 및 제도

특정한 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원칙에 의거하
여 공동의 노력으로서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이다"(이
극찬 1986, 370). 그러나 과연 현실에 존재하는 정당들 모두가 "특정한 원칙
에 동의하여 정당을 구성 ?운영"하는지, 또 "국가이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지 의문이다. 또 다른 정의에 따르면, 정당은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집단이 모인 집단"으로 규정한다(서울대 2002, 272). 정
당은 선거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어 이기기 위해, 공익을 추구한다는 이미지
를 주려고 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과 달
리 정당은 공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정당이 공익을 추구
하는가? 어느 국가든 정당 정치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국익보다는 정치인 자
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정
치인들은 국익보다 자신들의 당선과 재선을 더 추구하지는 않는가9
그러므로 정당이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는 정의는 규범적이며 많은 나라
의 현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규범적인 정의와 달리 싸르
토리(G. Sartori)는 간결하게 "정당은 선거 때 내거는 공식명칭을 가지고, 후
보를 내는 정치적 집단"으로 규정한다. 여기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싸르토리의 정의가 더 적합한 것으로 본다.


III. 정당의 기능

민주정치 하에서 정당은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가9 정당의 기능으로서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이극찬 1986, 370-374). 그런데 정
당이 실제로 이러한 기능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하는가에 있어서는 나라에 따
라 차이가 있다.


1) 정권의 획득과 유지

정당은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정당은 선거에서 승리하
기 위해 후보자를 공천하고 선거운동을 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정부를 구성하고, 선거에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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