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실정법(영유아보육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비교 분석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비교 분석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1
2. 주요골자 1
II.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2
1.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의 목적 2
2. 주요골자 2

I. 영유아보육법시행령

1.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목적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개정, 2005. 1. 30. 시행)에 따라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보육계획의 내용?수립시기 및 절차,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영유아보육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2. 주요골자

가.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여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내지 제11조)
다. 중앙 및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