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과제와 전망 및 문제의 해결 방안

관한 관심이 부족하거나 복지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
하는 정치가들이나 장관으로 인하여 복지 전반에 관한 책임이나 역할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복지는 누가해도 상관이 없다는 태도였을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복지란 시혜적이고 자선적인 관점이라는 오래전의 고정관념이 잔존
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도 그동안 시설보호에 중점을 두어 왔다. 그만큼 시설은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중심 사업이었다. 특히 수많은 시설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나 투자는 매우 미
흡하였는데 이것은 버려진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동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히 시대는 변하였고, 한국도 “아동권리에 관한국제협약” 당사국이며, 그 협약
에서 요구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그 준수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정의 해체로, 적은 자녀 수로, 사회환경의 변화와 과학의 발달로 아동의 욕구와 문제는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극심한 사회계층 간의 괴리로 인하여 빈곤이 사회 전반에 확
산되고 있음을 감안한 정책의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 여전히 아동수용시설이 아동복지 프
로그램의 주요 표적 집단이라면 낙후되고 노후화된 시설을 대대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만일 충분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아동은 양육시설에서 성장할 수밖
에 없다.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단계적 평가와 사정을 통한 정리, 통폐합, 지원, 점차적 전환
등, 시설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3. 예방적 차원에 가치를 둔 아동복지 정책


대부분의 사회복지정책은 성격상 일시적이거나 사후 대책적 차원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
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
는 분위기와 예산의 투입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물른 인간과 환경 혹은 사회의 문제를 어
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치료의학보다는
예방의학의 효과가 이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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