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 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원인분석 후 개선 방안

장기 계획이다.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를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자연
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로 행위를 제한 하거나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5재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으로 토지를
이용 ?관리한다.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로 구성되는 농림지역은 농지법과
산림법으로 관리한다.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공원구역 몇 공원보
호구역은 자연공원법,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은 자연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
은 수도법, 초지조성지구는 초지법, 문화재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을 적용 받
는다(박헌주 ?지대식, 1999: 19-21). 그 밖에 90여 개별법에서는 220여 지역 ?
지구 ?구역을 지정하여 국토의 이용을 규제하거나 유도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0여 개는 토지이용 규제, 56개는 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지정한다(건설교
통부, 1999: 상게서, 29).


2. 국토관련 계획체계 현황

국토와 관련된 종합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상의 국토건설종합계획(국?
토계획)이다. 이 계획은 군사에 관한 건설계획블 제외한 다른 법령상의 건설계
획에 우선하며 행정청만을 구속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며, 전국건설종합계획(전
국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특정지역계획), 도건설종합계획(도계획), 시 ?
군건설종합계획(시 ?군계획)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토의 종합적 이용 ?관리를 목적으로 앞서 언급한 5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
획의 기본이며, 국민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물론이고 토지소유자도 해당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토지를 이용하여
야 한다. 국토이용계획의 상위 계획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 계획 이
있으나, 전자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적 계획이고 후자는 수도권 지역
만 적용된다.
계획범위가 여러 시 ?군에 걸치는 광역적 계획으로는 국토건설종합계획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