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개념 및 필요성과 공급의 문제점 및 확대방안

되지 않고 사
회전체에 돌아갈 경우 공공부문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그러한 가치재의 에로 초 ?중등교육을 들 수 있다. 또한 소득재분배의 수단
으로 공공에 의한 주택시장개입이 필요하며 끝으로 단위사업의 규모가 커서
완성될 때까지는 어떤 효용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인데 대규모 택지개발사
업이나 재개발사업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은 자력(齋力)으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향유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이며, 이는 또한 시
장임대료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
재분배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효율성에 대
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논쟁의 출점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과
저소득가구에 주거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법중 역느 방법이 효율성이 높
으냐 하는 것이다. 외극의 정우, 즉 구미의 여러 나라는 2차 대전 이후 주택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임대료 통제(rent control)와 함께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1970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함떼
따라 임대료 통제정책은 임대료규제(rent regulation)로 완화되었고 또한 임
대주택공급정책 즉 공급자에 대한 지원정책은 수요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되었다.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의 지급 또는 지불한 임대료의 반
환(rent rebate)은 수요자에 대한 지원식 대표적인 예이다.


Ⅱ. 임대주택제도의 변천과정과 배경

우리 나라 임대주택제도의 변천과정은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과
백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70년 이전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배려나 관심이 거의 없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생산에 중점이 두어져
임대주택뿐 아니라 주택부문의 정책 우선순위가 매우 낮았다.
1970년대에는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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