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유형 및 구성요소(차원), 공적연금체계의 유형요인방식

는 보험수리원척에 의해 보험료와 급여가 비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재층 간,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러나 공적연금제도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급여 및
기여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넷째, 성실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최저수준 생계를 보장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보장도 되지 않는다면 사회
에 큰 혼란이 야기되어 정치적 안정 자체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해 최저수
준의 생계가 보장된다면 노동자 증 상당수는 굳이 미래의 소비요구 충족을 위해 힘들게
저축하기보다는 현재 소득의 대부분을 현재 소비에 충당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노동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성실한 다른 노동자들의 퇴직 후 노후생활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퇴직 후 노후보
장에 대한 비용부담이 성실 또는 불성실에 관계없이 전체 노동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지불하게 하는 공적연
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2. 공적연금제도 유형


각국의 공적연금제도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유형화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공
적연금제도 유형은 공적연금계원의 원천(기여금 대 일반조세), 연금수급요건(기여여부, 소득
?자산조사 여부 등), 관리주체(정부 대 민간금융기관) 등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한 후, 퇴직, 일정기간 이상 기
여금 지불 등 일정한 법적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유형의 연금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의 기여기간과 기여금에 의해 발생한다.
수급요건은 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 한정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급여액은 수급자의 과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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