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과 사회보장제도 발전이론 및 발전전략, 요인

보장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립심을 저하시키고 게으른 성격을 갖도록 하는 심리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떨어지
고 경제성장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1970년대에 소득보장 지원제도가 일에 대한 노력과 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가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가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 즉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New
Jersey and Pennsylvania, 1968-1972), 노스캐롤라이나와 아이오와(North Carolina and
Iowa, 1970-1972), 인디안-Klndiana, 1971-1974), 시애틀과 덴버(Seattle and Denver, 1970-1978) 등에서 실시되었다. 각 지역에서 소득보장 지원을 받는 실험집단과 소득보장 지원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이 선정되었다. 한편 소득보장 정도에 따라 일에 대한 노력과 동
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가를 측정하기 위해 실험집단에 소득지원액이 다른 사람들이 포
함되도록 설계되었다. 4개의 실험결과 모두에서 소득보장 지원이 일에 대한 노력을 약화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ressman, 2005: 85-86).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국에서 소득보장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진보적 경제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
tUPressman, 2005: 86). 첫째, 실험기간 동안의 소득보장 지원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
러한 소득보장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소득보장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구적으
로 소득보장 지원을 받는 사람보다 일보다 여가를 더 선택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
이다. 즉 사람들은 단기간은 여가를 위해 약간의 근로소득을 포기하지만, 장기간은 여가
를 위해 근로소득을 포기하고 낮은 생활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Burtless, 1986). 둘째,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이 동등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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