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의 개요, 개념, 형태, 기능, 특성, 원칙, 원리, 차원에 관한 모든 것

팽창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서방세계의 새로운 민주국가 내용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
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제시된 것이 대서양헌장(The Atlantic Charter)이다. 제2차 세
계대전 기간인 1941년 대서양헌장이 발표되었으며, 대서양헌장은 국제연합의 회원 국가
가 경제발전 및 사회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돕기로 하고 전쟁 중 각 국가는 사회보
장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대서양헌장은 서방세계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국민
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대서양헌장 정신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Beverie
Report)이다.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1942: 120)는 사회보장을 "실업 ?질병 ?재해에
의해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정년퇴직에 의해 소득이 없어줬을 때, 주된 소득자의 사망
에 의해 소득지원이 상실되었을 때, 출산?결혼?사망에 의해 추가적 지출이 이루어질
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포`라고 정의하고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정의는 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소득중지나 상실에 대한 소득보
장과 특별한 지출을 보충해 주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베버리지 보고서
의 정의는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와 커다란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방법에서 미국 사회보장법의 정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자립생활이 어려운 특수한 집단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진 반면, 베버리지 보고서의
정의는 일반 국민의 소득상실 및 특별지출에 따른 소득부족분에 대한 지원 성격이 강하
다. 즉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선별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에 비중을 많이 둔 반면, 영
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보편적 성격이 강하고 사회보험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사회
보장의 국제화에 크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