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제출용

1. 장애아동 교육의 현황 및 실태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 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 또는 보조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의 수용시설이 부족하거나 특 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및 특수교육담당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 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2005.3.24] [[시행일 2005.9.25]]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부자유

5. 정서장애(자폐성을 포함한다)

6. 언어장애

7. 학습장애

8.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9.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절한 학교를 지정·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특수학교 또는 국립특수학교를 지정·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시·도교육감, 교육장 또는 당해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2005.3.24] [[시행일 2005.9.25]]

① 특수학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거나 통학버스를 운행하여야 한다.

②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 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9 법 률 제6400호]

③ 통학이 어려운 특수교육대상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은 그 특수교육대상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