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기록등사신청서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허
부
청 구 인
성 명
전화번호
담당사무원
자 격
소명자료
청 구 구 분
□ 열람 □ 등사
대 상 기 록
사건번호
사 건 명
재판부
재판기일
등사할 부분
(등사매수 매)
등 사 방 법
□ 필사 □ 변호사단체 복사기 □ 법원 복사기
청구수수료
□ 500 원
□ 면 제
(수 입 인 지 첩 부 란)
등 사 비 용
원
( 매×100)
비 고
영 수 일 시
200 . . . :
영 수 인

1. 청구인?영수인 란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소송대리인?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등사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원 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

3. 청구수수료는 1건당 500원(수입인지로 납부). 다만,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변호인(사무원 포함)?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열람?등사하는 때에는 청구수수료 면제

4. 법원복사기로 등사하는 경우에는 1장당 100원의 등사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