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건축허가신청서

제출하는 곳

처 리 부 서

수 수 료

처 리 기 간

근 거 법 규


건축법
제8조제1항?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
?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이내의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다만, 고속국도?철도 또는 일반국도로부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으로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분의 3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하되, 공장을 제외함)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0조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건축법
제15조제1항
?도시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행위

30304-24652민 210㎜×297㎜
’98.12.28 제정승인 (보존용지(2종)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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