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요구불예금금리자유화의시장이자율에대한영향

시점에서 당국의 보완조치 없이 요구불예금금리의 자유화가 시행될 경우 시장금리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간단한 이론적 모형분석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금리자유화의 예상되는 효과와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향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本稿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章에서는 금융기관들이 금리규제하에서 예금유치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擬制的 金利(implicit interest rates)를 지급하였으며, 이것이 일반의 예금수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다수 경제학자들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본 후 의제적 예금금리 수준에 관해 제기된 상반된 假說들과 경험적 추정치, 그리고 의제적 금리지급이
이자의 현금지급보다 비효율적일 가능성에 관해 검토한다. 다음 Ⅲ章에서는 통화당국이 통화지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預金市場構造에 따라 시장금리, 특히 貸出金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간단한 금융부문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금시장이 완전경쟁적이지 않는 한 금리규제하에서의 의제적 금리지급의 비효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요구불예금금리 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명시적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의제적 금리가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금시장구조에 따라 금리자유화의 시장금리에 대한 영향이 相異하다는 결과는 Ⅳ章에서 통화당국이 시장금리중시정책을 시행하는 경우를 분석할 때에도 확인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결과의 요약은 마지막 章에 제시되어 있다.

Ⅱ. 預金金利規制下에서의 追加的 利子支給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受信金利가 당국에 의해 규제될 경우 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擬制的 金利` (Implicit interest rates)를 지급하게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2) 擬制的 金利가 지급되는 형태로는 膳物 提供,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혹은 할인, 예금잔고가 일정수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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