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외국인투자의정의

리 나라에서는 외국인투자를 포트 폴리오 투자와 구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1인이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출자총액 10%이상을 취득할 경우 외국인투자로 보고 있으며, 지분율이 10%이하인 경우에도 합작계약서 등에 의하여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증되면 직접투자로 정의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는 대체적으로 투자목적, 투자 및 경영주체, 투자기간 등에 따라 국내에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와 자본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매매 등과 같은 자산운용에 중점을 두는 간접 투자(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1> 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구 분 직접 투자 간접 투자 목 적 이윤 추구 자본 이득 주 체 개인 기업 기관 투자가 경 영 경영 참여 경영참여 없음 기 간 원칙적으로 장기 단 기 대 상 주로 상장기업 신설, 기존 기업 합병 상장기업

2. FDI와 국제무역간의 관계
직접투자유입과 무역과의 관계가 대체성(負의 무역효과) 또는 보완성(正의 무역효과)을 가지는지 분석하여 보는 것은 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의 추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즉, 전자의 관계를 가진다면 국내생산의 효율성이 감소할 것이며, 후자의 관계를 가진다면 국내생산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분석은 한국과 같은 수출과 큰 관련이 있는 산업구조에 대한 경제적 효율성과 직접투자의 유입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의 유입과 무역간의 이론적 규명은 Rybcztbski 이론에 기초하여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모형 즉, 두 국가간의 요소 부존은 다르지만 동일한 생산기술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H-O-S 형태의 모형과 이러한 생산기술이 두 국가간에 다르다고 가정하는 Recardian 형태의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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