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세계금융위기와대공황의가능성

n)이나 불황(recession)과도 구별되는 매우 심각한 경기침체를 가리킨다.4) 그리고 공간적 범위에서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침체가 발생해야 대공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제2절에서는 대공황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제3절에서는 대공황의 징후들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제4절에서는 정책체제와 국제경제관계의 측면에서 대공황의 가능성을 진단할 것이다.


2. 대공황의 가능성에 관한 기존 논의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과 대공황의 구체적 시나리오들은 러시아의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할 것인데, 우선 보다 장기 역사적인 관점에서 대공황의 가능성을 암시한 하나의 논의를 살펴보자.
이미 몇 해전 Temin(1995)은 냉전이 종식된 직후의 1990년대 전반과 1920년대, 즉 제1차 대전 직후이며 대공황이 시작되기 직전의 시기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대공황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에 따르면 경제사문헌들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야기한 원인 혹은 조건으로 지적하는 것들은 크게 네가지인데, 냉전이 종식된 직후인 1990년대 전반의 상황은 많은 점에서 그 조건들과 합치한다는 것이다. 그 네가지 조건이란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충격, 세계경제내 패권국(hegemon)의 부재, 국제적 협조의 부재, 그릇된 정책적 대응이다.
테민은 이 네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1920년대와 1990년대 전반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다. 우선 1920년대의 세계경제는 제1차 대전의 여파로, 그리고 1990년대의 세계경제는 냉전의 여파로 자원배분의 전반적 재조정을 요구하는 커다란 외생적 충격을 받았다.5) 냉전 종식 후에는 미국이 내향적 정책을 지향하고 자본의 순수입국이 되었기 때문에, 제1차 대전 후와 마찬가지로 세계경제내에 패권국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냉전 종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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