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북한경제정책의변화전망과남북경협의역할

것도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독의 경우에는 대내 정치적 안정이라는 요인이 경제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즉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에 따라 체제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동독 정부는 한편으로는 1961년 베를린 장벽의 설치를 통해 인구 유출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1963년부터 경제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의사를 저하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에는 정치적 요인 이외에도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동독의 경우에도 비록 통계로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직접적인 요인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요인 역시 경제개혁의 한 배경이라고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독 경제개혁의 경우에는 분단국이라는 특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도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계기이긴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분단이라는 상황을 통해 체제의 불안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개혁의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동유럽 국가들이 가격 제도, 인센티브를 비롯한 임금 제도, 기업관리 제도의 변화를 추구하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가격 제도에 있어서는 가격이 생산에 소요되는 실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며, 특히 생산재 가격의 조정의 핵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인센티브를 비롯한 임금 제도의 경우는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의 도덕적·정치적 자극을 위주로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물질적 자극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였다. 다만 알바니아만이 종전의 도덕적 자극을 지속하였을 뿐이다.
기업관리 제도에 있어서는 계획작성, 생산, 생산물 조합, 재원조달 등의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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