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복지다원주의

문제가 중요한 논쟁과제가 되고 있다.

4. 본인의견

일찍이 복지다원주의를 정책에 접목 시킨 다른 선진국 나라들의 복지정책의 발전과정은 사회민주주의나 자유주의적 개혁사상의 이데올로기를 바탕에 깔고 그 위에 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탄생된 것이다. 복지다원주의를 들여오고 복지담당의 주체가 비자발적 부문과 시장기능이 큰 주목을 받고 있고 여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느 과정에서나 국가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의 공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위주로 하면서 세계적 추세에 따라 비공식적 부문과 시장기능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느냐하는 이른바 혼합복지의 구성을 수립해야 하는데, 서구 나름대로 발전되어 온 정책과정을 잘못 이해하여 서구와 사정이 전혀 다른 우리나라에 서구의 특징을 바로 적용하려는 착각을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를 모방하여 복지다원주의를 들여왔다. 복지다원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바로 복지부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교묘한 구호가 동원되어 왔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당국자들은 외국에서 논의 되고 있는 복지다원주의를 잘못 이해하여 마치 정부의 복지부담의 책임을 가정이나 민간부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흔히 서구의 복지국가의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복지국가의 실체를 부정하려는 생각도 잘못된 것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복지다원주의가 자본주의적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본질과 영향을 연구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이론적 패러다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정책 시행에 있어서도 이중복지체계, 관리비 부담, 높은 위험부담과 기금오용, 확실성 부족, 민간부문의 세력확대 ,도덕적문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에게 복지다원주의는 시기상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복지다원주의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와 재원이 다원적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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