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베트남경제개혁의성과와과제

년대 전반에 걸쳐 추진한 신경제정책의 부분적인 개혁조치가 별다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경제난이 가중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체제를 수정하려는 개혁정책이다. 특히 대외개방정책을 중심으로한 기본전략이 마련되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하였다. 다시 말해 베트남의 비교우위구조를 고려한 공업화를 추진하려는 정책이었다.
1991년 제 7 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과도기를 더욱 연장하여 `2000년까지의 경제사회의 안정화와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6 차 대회에서 채택한 정책을 연장한 것이다. 1차산품 가공업, 가공산업의 자본재와 중간재 공급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공병진을 통한 산업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석유화학, 전자, 기계공업 등의 기술집약적 공업도 발전시키도록 한 것이었다.
베트남경제는 90년대 들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에 이르는(92년 8.3%, 93년 8.0%) 고속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1992년도 베트남의 GDP는 약 91억달러(102조 Dong)로서 1인당 GDP는 130달러이나 통화의 구매력등을 감안하면 약 22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최근의 고속경제성장을 감안하면 근간의 국민소득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5).
이같은 고성장 속에서도 실업자수는 국영기업의 개혁, 캄보디아 주둔군의 철수6) 및 구소련과 동유럽파견 해외근로자의 귀국에 따라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공식적인 통계로는 1989년 3.4%, 1992년 6.2%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 실업자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20%에 육박하리라고 추산되고 있다. 실업대책을 보면 경제개발지역으로 실업자 가족을 이주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남아도는 공무원에 대해 저리대출, 교육기회 부여, 베트남 노동력의 해외진출 장려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경제개혁의 괄목할 만한 성과는 물가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86년이후 가격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년간 300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