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IMF의원인과대처방법

는 기업-은행-정부의 운명공동체 구조에서 대기업과 정치권력 간의 상호 지원과 봐주기 관계가 지속되었고, 과실은 기업과 은행이 사적으로 취하면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현상이 만연되어 결과적으로 체제적 차원에서의 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와 경제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노동, 자본) 투입의 확대에 의한 생산 확대라는 외연적 방식에 의존하여 자원의 동원을 둘러싼 포괄적 정부조정체계가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내연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단계에 한국 경제가 들어선 상황에서는 기술발전으로 과학기술과 결합된 보다 좋은 자본과 생산기술의 투입과 효율성 향상만이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위해 민간과 시장중심에 의한 조정체계를 수립하고,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원칙을 세우고, 이의 준수를 감시하는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의 견해이다.

2.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경제위기에 대한 정책?제도적 원인에 관한 위와 같은 의견들과 함께 한국 사회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게 한 요인으로 유교문화라는 정신적?문화적 요소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사회에서의 중앙집권적 관료국가의 역사적 전통은 우리 나라의 경우 개발년대 기간 동안 국가 주도, 수출 중심,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성장론 추진과 성공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충성심과 복종의 문화는 국가 주도 발전전략과 결합하면서, 비록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개발독재라는 비민주성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었으며, 또한 교육을 중시해온 유교문화가 경제발전의 기획?추동에 필요한 정치 및 관료 엘리트를 성공적으로 공급하고, 양질의 균질적인 노동력을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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