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영국노사관계의구조변화와산업경쟁력

동개혁을 비롯한 1980년대 이후의 영국 노사관계를 파악하고 그 변화의 배경과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이다. 다원주의적 제도학파의 접근방법(pluralist-institutionalist approach)에 따라 제도와 관행의 변화에 주목하고 과정과 기능상의 차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서론에서 이미 1980년대 구조 변화가 발생하게된 역사적 추이와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이어서 노사관계의 당사자인 노 사 정 세 주체의 구조와 변화, 단체교섭의 구조 변화 및 인적자원관리 정책의 대두에 관해 그 변화와 배경 요인을 검토하였고, 끝으로 노사관계 변화가 산업경쟁력에 주는 영향에 관해 논술하고 이들을 결론 부분에서 요약하고 장래를 전망해 보았다.



Ⅱ. 노사관계 당사자의 역할 변화


1. 정부의 역할

현대 노사관계에서 정부의 주요한 역할은 단체교섭 및 고용조건에 대한 법적인 규제, 소득정책과 같은 거시 경제정책의 결정자와 공공부문의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역할 등이다.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 간섭의 가장 중요한 형태는 단체교섭 및 고용조건에 대한 법적인 규제이다. 이 부문에서의 영국의 정부의 역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법적인 규제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머물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노동법은 집단적인 자유방임주의의 전통에 충실하여 왔다.
영국의 자유방임주의적인 노사관계의 법 질서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은 1980년대에 야기되었다. 1980년대의 대처정권하의 노동법들은 1971년의 법과 여러 가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진다(Wedderburn 1995: 48). 첫째는 노조의 사회적인 힘이 너무 강해서 영국의 노사관계의 상당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둘째는 Donovan 보고서의 주장처럼 노사관계의 무질서가 영국 제도의 주된 문제이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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