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의 권력구조와 지배세력

리층, 행정부의 주요관직자로 활동.

3) 제3,4공화국 시기: 전업정치인과 군부세력의 대결
- 통치 구조 :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부 우월주의의 대통령중심제(3공)
입법 · 행정 · 사법의 3권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절대적 대통령제(4공)
- 통치세력: 최정상 핵심에는 5.16 군부 쿠데타를 주도했던 박정희를 필두로 한 군사혁명세력. 반공적 근대화론을 이념으로 한 억압적인 군부통치.
- 60년대 말부터 관료, 언론인, 지식인, 기업인 등을 연고 중심적으로 충원, 선발하여 통치구조 강화
- 저항세력: 군부세력의 억압에 맞서 민주화를 주장한 전통적 지배세력과 전업정치인.
- 군부통치가 강화되면서 저항세력의 지휘부는 전통적 지배세력에서 전업정치인으로 자리 바뀜
- 군부의 권위주의 통치는 전업정치인들의 정치적 활동공간을 확대시켜주었음. (민주화를 열망했던 대학생, 노동자, 종교인, 도시 신중산층의 지지)

4) 제5공화국 시기: 군부 통치세력의 부분적 강화
- 통치세력: 육사 2기와 8기에서 11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세력(‘TK-육사-서울법대’라는 심한 연고적 특성)
- 저항세력: 민주화를 요구하며 통치세력에 맞서서 투쟁한 전업정치인. 국민적 지지도는 한층 더 높아짐. (민주화투쟁은 6월항쟁으로 최고조→ 수많은 희생으로 전업정치인들의 가치의 정당성 확립)
- 6.29 선언을 거치면서 신군부통치세력은 점차 통치의 한계성을 드러냄

5) 제6공화국 시기
- 정치상황 : 더 이상 군부의 강압적 통치가 불가능→ 민주화로 가는 이행기적 성격
- 통치세력의 특정 지역화와 같은 연고적 현상 강화,이에 따른 역작용 극복 위해 3당합당

6) 김영삼 정부로의 이행
- 군부통치세력과 전업정치인의 오랜 투쟁에서 전업정치인의 승리→ 현대 한국정치에서 전업정치가로 출발한 첫 세대 정치인들의 통치권 장악
- 정치변동의 의미 : 이전의 전통적 지배세력으로부터 군부 통치세력으로 전이되었던 정치권력이 전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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