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전개

的)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그 힘에 기초하여 제도정치와 시민사회를 순응적인 방향으로 재편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권위주의화’의 과정이 군부국가의 외삽적 진입 이후 군부국가에 의한 제도정치영역의 배제적 재편 및 시민사회의 통제적 배제를 의미하며, 반대로 민주화의 과정은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초하여 제도정치와 국가의 개방적 재편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조희연, 1998a, 5장).
각 시기에 따라서 사회운동도 다른 성격을 가지면서 전개된다. 권위주의시기에는 권위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 즉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중심적인 운동형태가 되는 반면에, 이 권위주의체제가 포스트-권위주의체제로 이행하면서 사회운동 역시 변화발전하게 된다.
<표1>은 이 글의 전체논지를 요약하면서, 한국민주주의의 변화와 그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1>한국의 국가?지배변동과 사회운동의 전개


국가 및 지배 변화
사회운동 변화
시민사회단체(NGO)성격
해방-한국전쟁(과도기)
민족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전면적 투쟁기
정치?사회세력들 간의 투쟁의 전면화

50년대(한국전쟁-4.19혁명)
구(舊)식민지국가의 안보국가로의 전환. 반공규율사회의 형성
사회운동의 ‘분단(分斷)’과 전후 반공주의적 사회재편에 대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조건화
대중조직들의 관변단체화(한국노총, 농협 등 대중조직의 관변화), 일체의 저항적 사회운동의 탄압과 공식적 영역으로부터의 소멸, 시민단체들의 탈정치적?비정치적 존립
4.19혁명-5.16쿠데타(과도기)
‘옆으로부터의 혁명’과 반혁명
사회운동 공간의 확장과 저항적 사회운동의 제한적 약진

5.16 쿠데타-87년 6월 항쟁
개발독재체제 혹은 권위주의체제의 성립과 균열?위기
사회운동의 ‘구심력적 심화’(제도정치로부터 배제된 정치인들의 합류, 저항적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급진파의 등장,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민중운동의 중심적 지위)
권위주의국가에 종속적인 관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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