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지역복지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991; 신섭중, 1990; 김연명, 1995)과 지방자치가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김흥식, 1994; 차흥봉, 1994; 이인재, 1996)이다. 전자인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첫째, 지자제는 지역주민의 실제적 욕구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게 열려져 있고 둘째, 민선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인 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축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획일적인 복지정책이 점차 다양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후자인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증대시켜 지방정부의 복지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재정이 취약한 상태에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화라는 이름하에 지자체에 사회복지업무를 강제로 떠맡김으로써 재정력이 취약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 복지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지역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상의 양면적 성격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하의 사회복지 환경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현재 지역간 복지발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차 지역에서의 사회복지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과 제도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특히 IMF환난이후 효과적인 ‘사회안전망’ 확충과 관련하여 복지제도의 확충,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올바른 관계설정과 역할 정립이 더욱더 필요하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사회복지부문의 주요한 변화는 지방정부수준에서 지역복지환경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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