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 방향

부족과 시설 서비스의 비전문성 등으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인주거시설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서 1993년 12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민간기업과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후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민간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은 저조하며, 1990년대 초반부터 기업가들의 관심을 끌기는 하였으나 일반의 기대와는 달리 그다지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나라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이 부진한 이유는 아직까지 민간부문에서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기반이나 국가 정책적인 역할 그리고 여러 가지 법ㆍ제도적 여건 등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우리 나라의 복지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사회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회 문화적, 국가 정책적, 법ㆍ제도적, 그리고 시설운영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 분석에 근거하여 향후 우리 나라에서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노인복지환경의 변화와 유료노인복지시설
제1절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수요의 다양화
2000년에 인구고령화 비율이 7%를 넘어서면서 우리 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더불어 노인인구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경제력 있는 노인층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의 가치관이 변화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 또한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나라 노인복지에 있어 커다란 과제와 도전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령인구에 관해서는 고령인구의 증가라는 측면이 주된 관심사이었지만 사회 정책적 견지에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먼저 고령화의 속도와 그에 따른 세대간 재분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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